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보관일수는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우나 보통 짧으면 2주 길면 1~2달까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고 cctv 확인 등 병원 내부 담당자로 하여금 도난물을 찾기 위한 대응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 병원 직원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정지까지는 필요없다고 해도 서행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직진 차선의 차량과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된다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로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녹음되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다만 문자로 다시한번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한명만 전입신고 하시고 한명은 기존 집에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물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다만 최근 딥페이크물 시청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 시행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고소당하신 사건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번복되는 진술이 없도록 사실에 기초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지어내고 있음을 증명할 증거나 주장이 있다면 이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병원측으로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병원측 대응이 부실하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일 이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이행이 되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언제 이행이 가능한지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다룰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몇일 이내로 했는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의 진행이나 단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검거하는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급한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등기일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이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전입신고를 옮겨서 새로 매수한 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네 가능합니다. 최대한 서둘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