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벌금은 행정상 제재와 형사처벌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에 대해 두번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이미 범칙금 부과된 사항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사항은 아니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2년 후에는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서는 갱신청구권 행사여부에 대해 한번 더 확답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기였다면 대리인으로 속인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보증금반환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적으로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 집주인 아들들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존속은 부모님이나 조부모 즉 윗 대를 말하며비속은 자녀나 손자 등 아랫대를 말합니다. 상속관계등 가족관계에서의 관계를 지칭할때 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한것인지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노후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손된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술을 마신 후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감형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등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래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선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차임과 상계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