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퇴거불응죄처럼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경우를 말하고,부진정부작위범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작위의무(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82도3065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집주인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증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을 중개해주시는 부동산에 자세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신다음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뒤에 밝혀진다고 해도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습도박으로 처벌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되며 정상을 참작하여 일반도박죄만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속도위반 카메라는 어느정도 여유구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제한속도가 50인 곳이라면 55정도로 지나간다고 해서 위반으로 단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심판 결과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깃집에서 모녀가 행패를 부려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건입니다. 고깃값이 3만 2000원인데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낸 금액이 그 80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입출금액이 사실은 900이나 실제 금액은 더 적다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더 적은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막연이 실제 금액보다 적다는 정도로는 경찰에서 믿어주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이는 금액만 크지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그보다 더 적음을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오지도 않은 잡지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질문자님의 발언내용 등올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그 자체로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위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