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이게 상습도박으로 처벌이될까요

Question

약 한 달 전쯤에 도박을 했습니다 좀 많이요. 물론 지금은 끊었고 추후에도 할 생각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내다가 과거 내역이 적발될 경우 과거내역만 보고 상습도박으로 처벌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끊은 걸 고려해서 일반도박죄로 처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끊어냈다고 상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내역이 많다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뒤에 밝혀진다고 해도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습도박으로 처벌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되며 정상을 참작하여 일반도박죄만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