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쪽다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사유가 있는 자도 그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모욕적이거나 협박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도 보이긴 하나 성적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일 이후에 가압류 등 법적대응을 시작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이며, 30일 후 바로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꺼림찍하고 두려울 수 있는 행위이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경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한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되며,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를 입증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빠른 시간내에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반드시 보호자(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알리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1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착은 불법으로 판단되며,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는 도배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도배 50만원을 미지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버틴다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승계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1의 경우에만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겠으며, 2, 3의 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단지 계약서 작성비용 정도 발생가능)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