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이 10월26일 서거할수있다라는 말을 한 무속인은 문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Question

이런게 뉴스에 나오는게 좀 웃기긴 한데

윤통이 10월26일 서거할수있다라는 말을 한 무속인은 문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