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기록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며, 업체측의 시설물의 안전이나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에 소송을 진행하기는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일에 바로 돈을 주면 연 12%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주문의 기재내용대로입니다.상대방 계좌는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대리인이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소송비용은 별도로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따로 청구가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이제는 사실을 알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글을 삭제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잔금도 다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그럼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계약의 경우 1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더 연장하려면 갱신이 되야 합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계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감정을 배제한채 그 사람의 비판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또한 제3자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때 타당한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실 수 있겠으며, 비판에 대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해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데, 아직 사용하신 바 없고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쌍방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 15년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 된다면 3000~1억원 수준으로 합의금 액수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시청과 소지 모두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