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턱없이 부족한 증거라면 결국 법원에서 판사가 증거를 보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하면 더 좋겠으나 원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불출석하셔도 결론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내일은 불참하시고 변론이 종결되면 참고서면을 제출하시고 ,변론종결이 안되면 준비서면을 제출해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가 되면 항소는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의 번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만약 계약만료 전에 매도되면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없이 나가야 하나요? => 안나가도 되며 기존 계약관계가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2. 만약 보상이나 지원이 있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범위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매도가 이루어져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는 불가능한가요? => 계속거주가 가능하십니다. 4. 새로운 임차인과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 임대인과 협의하실 사항이며 협의가 되면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의 신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또는 112 경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16년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25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경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그정도 사정으로 경범죄가 된다면 국민 상당수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신고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6호 이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죄질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초범이기 때문에 6호 이상의 중한 처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실제 물건의 가격을 환불해주겠다고도 하신 상황으로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등 기술적으로 아직 현상의 원인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기술의 한계로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몇건 없는 급발진 문제 해결을 위해 페달 블랙박스까지 설치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