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급발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연들이 있는데요, 왜 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잘못이다 밝히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것 하나면 다 가능한 부분인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차주가 임의로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급발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에서 차주에게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급발진 등 기술적으로 아직 현상의 원인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기술의 한계로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몇건 없는 급발진 문제 해결을 위해 페달 블랙박스까지 설치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의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 운전자의 조작 실수,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발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고,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는 비용 문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급발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설치의무가 아니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입증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자동차 전자기록에 브레이크와 엑셀 중 어떤 장치를 가동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