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점장의 주장에 응하여 돈을 입금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며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사임할 경우 더 이상 법인을 대표하여 행위할 권리가 없으므로 기지급받은 법인인감, 카드 등은 모두 반납하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이상에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이민을 간다는 것과는 무관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통사고가 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연락이 없는 것은 다소 사건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성인에 대해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부모가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 또는 법원이 결정한 내용대로 양육권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의견이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 어머님이 벨을 눌렀음에도 요양원측에서 바로 요양사가 오지 않았고, 넘어질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방치된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측에서 100% 책임을 지기 보다는 요양원측에서 적어도 30% 내외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절도행위라도 죄질이 경미한 경우 경범죄로 보아 즉결심판이 가능하고,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하게 되며, 즉결심판에 의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이후 범한 죄는 초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어느정도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막연히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처벌은 받고 따로 민사소송으로 실제 피해액만 배상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한 경우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 납부독촉이 있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즉 재산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절차 진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다음달에 돈이 마련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검찰청에 문의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10만원의 소액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실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나 벌금 50~10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