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법적으로 몇년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탈퇴회원의 신상정보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신 카드사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00
- 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법률 / 폭행·협박25.09.0100
- 통신비밀보호법과 통화 녹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의 말이 녹음된 경우 이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9.0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구축빌라 매매했는데 곰팡이가 많아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다면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많으며,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라 인테리어공사업체 등 전문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매도인에게도 해당 사정을 고지하시고 그 원인 여하에 따라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따로 되어있는 원룸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건물 월세계약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물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경증장애인 통매음 특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법률 / 성범죄25.09.0100
- 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이며, 협박죄 또는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100
- 택배가 잘못온건 아니지만요 이럴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송이 된 물건은 상대방이 증여한 것으로, 증여취소의 의사가 없었던 이상에는 이미 이행된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100
- 월세인데 벽지에 곰팡이 생긴건 누구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곰팡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녹음본에서 특정 단어만 따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의 일부만 잘라내어 제출할 경우 범죄증명이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무래도 증거는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