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은 받으신 상황이므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관계 확인 후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기관에서 소송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통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송걸린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가 있고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그 범죄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기에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를 한 부분이고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에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을 통해 피해금액을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므로 은행측에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에 대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화상이나 영상은 해당되겠으나 단순히 음성으로 된 것만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각상 동상 등은 2d가 아니고 그림이나 일러스트만 2d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혼인이 파탄되었고 쌍방 귀책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기에 5~10년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고 귀책여부를 따질때도 변수가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적극적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먼저 연락을 하는지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해서 법원측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아 선정되신 분과 연락하여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