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검찰에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보통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된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검찰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서로 계약을 이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로 잡음이 생겼고 추가 비용도 발생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추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지장을 찍었다는 것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후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사고의 후유증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진단서를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아픈데 입원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시며 필요한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구성품에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하자의 보수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의로 구성품을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산림관리법위반 등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 신고하시는 것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해당재판이 열리는 법원 민원실로 보내시면 되며, 다만 봉투에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피고인이름을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