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질문

Question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결과통지 이후 문제삼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2.담당 수사관이 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도 지장을 찍는 순간 문제제기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검사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범법행위라면 별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장을 날인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추후 내용에 대한 다툼을 할 때 불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 지장을 찍었다는 것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후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