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확정이 되야 가능하겠으며 단지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후 확정까지는 오래걸리지 않으므로 확정을 받은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 제6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동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혼 후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쳐야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아이의 성은 꼭 바꿔야하는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분들을 대동하여 저희집을 확인하고 윗층에 알리시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집 상태를 우선 확인한 후 누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층 해당 부분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 후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이므로 점검내용과 결과를 집주인에게 공유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책임범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확인하고 집주인이 진행해야하는 건이라고 그러던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집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니 집주인에게 해결을 맞기고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내용을 살펴보면, 기소를 할 당시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음화제조교사죄로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없는바,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대로 온전히 이행을 함이 상당하며, 말씀하신 부분들 즉 전기와 가스 등 철거와 손상부분에 대해서 별도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금을 내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댁의 전화를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댁의 전화를 차단하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올 경우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구두로만 했다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아무런 증거가 없이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사실 즉 A가 B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인으로 그 발언을 들은 사람들을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