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가 어렵고 다만 계약 종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계약 종료 여부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배상 명령이 각하되는 등 상황이시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배상 명령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상으로 기재하시더라도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불상으로 기재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사항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사기죄 또는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이 온전하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 전 바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이 때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파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범죄 피해 상황이 입증 가능한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지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된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은 가급적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므로 위험합니다.다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위험성은 훨씬 덜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잔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는 일반적인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는 필요합니다. 임대인 및 중개인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녹음은 증거로서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개인이 작성한 표준적인 갱신 계약서에 서명만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묵시적 갱신 상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 후 다시 갱신권을 행사하여 원하시는 기간만큼 거주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년 거주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단은 임대인 및 중개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위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행위자의 인식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약금도 너무 과도하다면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현재 계약의 진행 상황과 당초 반지의 제작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반지가 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