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시민이 제지를 하였지만 오인이였을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건을 하나 지어내서 만들어보면

도로에서 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였어서 뒷차였던 시민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차주에게 다가가 차를 정차시키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운전자가 이를 피하고 그대로 도망가서 시민은 추가적인 위헙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자동차로 추격을 하여 진행로를 막고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제지한 후 경찰이 오고 확인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경우에

범죄로 오인하여 차량을 제지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정당한 준현행범 제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감금죄나 기타 형법으로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오인으로 인한 제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준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췄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정상적 주행 등 객관적으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지 과정에서 추격이나 진로 방해의 수위가 과도했다면 감금죄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게 차를 세웠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위자는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행위자의 인식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