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이나 해지 등 요구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비상등으 켜고,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도로 밖으로 대피하셔야 하며, 이후 곧바로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여 고장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물건의 중요한 구성품들 상당수가 고장난 상태로, 그럼에도 정상작동한다고 기망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그대로 거주할 예정이시면 수리가 끝난 후부터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어느정도 협의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람이 아닌 AI와의 대화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대면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하거아 온라인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여 제재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협박을 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폐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인 제한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 전 상속인인 아내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사위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