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을 수 있고 결국은 기다려봤자 또 시일은 연장하거나 다른 변명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18일까지만 기다려보시고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오래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연락해보시고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톡아이디 일부만 게시한 것으로는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딱히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되겠으며, 합의는 차량의 가액이나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겠으나 300만원 내외 정도로는 합의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 일단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속하는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그 행위가 반복되고 과도하고 집요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 등 괴롭힘 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 절도죄가 적용되겠습니다. 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취하가 가능한가요? =>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취하하더라도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보통은 음주상태였다고 해도 고의가 부정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술에 취해한 행동이므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처벌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5.경찰관 경위님께 명백함과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훈방이나 검찰기소없이 끝낼수 있을까요? 위 4.와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환불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점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몸 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나 폭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합의가 안된 상황이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경우에 따라 무고죄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