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시며, 법적인 효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 날인, 자필 서명, 인감증명서 첨부, 공증 등 여러 방법이 있고 중첩적으로 하시면 더욱 완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경찰보다도 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신고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노골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수사력이 미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수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구글플레이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부등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겠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정도를 고려할때에는 6개월~1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는 붙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시고, 재산을 모른다면 일단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각각 사정이 다르겠으며, 시댁과 친정의 사이가 다 좋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설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는 것이며 전 임차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법적 제재방법은 없습니다(운전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