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국 수사를 통해 나이가 확인되겠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제끼리라도 폭행이 있었다면 범죄이므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되야하는 데,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원만히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먼저 수리 후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가가라이브 운영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요청을 받은 가가라이브 측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사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만 조사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음란물의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약금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배를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5년간 공공기록이 남게 되므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 방조 등 범죄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