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도정법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정법의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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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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