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은 영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치안상태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치안이 안 좋은 곳에는 좀더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사용자책임), 직원의 범죄행위까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이니 책임을 감경하여 30% 내외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계약을 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면 돈을 지불하시는 것이 맞으며, 다만 여러 정황상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정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본다면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선고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대를 폭행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가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의 증거가 없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이전받으면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할 경우 더 큰 문제로 번 소지가 없지 않으나, 차단하신 것으로 인해 이후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과정에서의 과실로 파손을 하는 등 고장이 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죄명으로 고소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