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행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불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 하고 싶은데?

Question

하나의 행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불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다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명예훼손 발언에 개인정보법 위반요소가 있어서요 궁금하네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 죄명으로 고소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면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별도 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