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했는지, 어떤 문서를 어떻게 회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의 의심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회내용만으로는 고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되었음에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인이 불법증축을 했다면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현 임대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퇴거의사를 밝혔고, 질문자님이 그에 동의했다면 상호간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상대방은 당연히 퇴거함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마다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전기차충전소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외부인이 주차할 경우 주차스티커 등 단속을 당할 수 있고 이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임대차계약을 한것도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만 구한다면 관할 구청에 전입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바, 현재 시점에서는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한의 도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