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에 타부서 자료를 제공받아
공무원이 문서제출명령에 자기부서 자료를 감추려고 다른부서 자료를 제공받아 제출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또는 업무방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했는지, 어떤 문서를 어떻게 회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의 의심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