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원업을 하면서 동시에 남는 공간을 스터디룸으로 대여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추가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기는 하나 변호사 업무의 경우에는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바람을 피운 상황이므로 어느 누구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한 것이 원칙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인 이모에게 돈을 주고 이모로부터 이모의 지분을 이전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어머니 지분이야 나중에 언제든 이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갑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네 맞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 운영이 중된된 시점에 대한 증거자료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1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분실신고로 사용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타인소유 카드를 임의로 파괴하여 버리는 것은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두시고,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제품의 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우선 업체측에 문의하여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치를 치기는 어렵습니다.제3자 사기라는 것도 또 다른 거래관계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에서 중개하여 작성한 계약서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