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으로 신고 당할거같아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일었던 일입니다. 그때 미성년자랑 둘 다 좋아해서 5일을 사겼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sns 대화내용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몇달전에 돈을 주면 합의 해주고 아무말 안하겠다고 해서 달라는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최근에도 협박을 하고 제 전번 바꿨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 못한거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5일 동안 사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공갈죄, 스토킹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두시고,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