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변형된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인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채 보증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개인의 경우 보증금반환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권리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했다면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합의에 관한 협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협박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로서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체 측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남은 기간 또는 횟수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대가 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도 이는 원고가 승소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이므로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면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의 시범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는 지난 24. 5. 8일부터 1년간 허용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증거를 확보한 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위금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문신을 세기는 것은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는 것까지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나 유족 등에 대한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