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우선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밝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소송행위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하기 어렵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본적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시 쌍방이 가진 재산 전부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취득하게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기간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가능하며, 서로 출석이 가능한 일자를 조율하기 때문에 반드시 4주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공직자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형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법이 개정된다면 처벌도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자료 및 현재 가진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정도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횟수 등이 참작되어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일부 파손된 경우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