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명의는 제꺼지만 친구가 사용하면서 돈을 충전하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던가 계정을 삭제하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
말 그대로 계정 명의는 제 자신꺼인데 친구한테 그냥 쓰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계정에 돈을 충전했는데 30만원 넘게 충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은 연락을 안하는 사이라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던가 계정을 삭제하면 제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법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