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명의는 제꺼지만 친구가 사용하면서 돈을 충전하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던가 계정을 삭제하면 어떠한 죄가 되나요?

Question

말 그대로 계정 명의는 제 자신꺼인데 친구한테 그냥 쓰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계정에 돈을 충전했는데 30만원 넘게 충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은 연락을 안하는 사이라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던가 계정을 삭제하면 제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법이 적용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