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개정법이 통과되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수업시간이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고 친구 책에 그림을 그린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을 모아 한번에 가해자를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통지가 되겠습니다. 통지는 되겠으나 조사받을때 반드시 부모가 동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로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도록 상대 주장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패소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등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플을 설치할 경우 다른 연락처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전문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어플을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면 이를 어떻게 사용하던지 그것이 개별 법령을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통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러 옆집에게 피해를 준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두배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