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증거가 없이 단지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범죄가 인정되므로 실제 신고가 된다면 cctv나 증인 등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체결한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닌 다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며, 계약의 구속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며 각하처리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 출석도 요구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은 후 폐지되었습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으며,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간통죄 처벌 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했다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넘어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고의가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사용에 보다 중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하며, 지급방법 역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협의내용은 증거로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최 우선이 되며 무조건 일시에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시므로 지급명령 신청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상대가 만약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