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운 일, 더치트에 전화번호와 계좌를 등록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접수하기만 해도 경찰은 조사를 하나요? 그리고 피고소인에게도 경찰서 출석이 요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며 각하처리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 출석도 요구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