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Question

형사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운 일, 더치트에 전화번호와 계좌를 등록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접수하기만 해도 경찰은 조사를 하나요? 그리고 피고소인에게도 경찰서 출석이 요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며 각하처리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 출석도 요구되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피고소인에게도 출석이 요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