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는 별다른 인식이 없으며 해당 법을 폐기하려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대표적인 취소사유이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수료 조절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개소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이었고, 제3자가 있어 공연성도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50만원이면 소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4개월간 거의 매일 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벌금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관할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정말 명백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7일 동안 예약중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가 된 상황이라면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죄질, 합의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