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내용으로는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해당 블로그에 접속해서 특정 사진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시청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운 부분이므로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큰 소리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절차이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은 불가하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경매, 추심 등)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주소든 상관없으며 다만 우편물을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 직장 주소도 상관없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