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블로그 아청법 경찰조사하면 시청자도 수사하나요?
법률과 법률의 시행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청법에 걸릴만한 사진 등을 보면, ( 네이버 블로그 제목으로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일반 시청자들까지 실제로 수사를 하나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본 사람들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청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람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와 연계되어 있는 소지, 시청자를 잡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해당 블로그에 접속해서 특정 사진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청법에 걸릴 만한 사진 등을 보면, 해당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신고하면, 네이버 측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 작성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시청자를 수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청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