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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일응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이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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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사는 건물앞에 물건 내려놓고 깜빡한사이 누가 물건을 훔쳤는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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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은 돈에 대한 증여 및 협박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여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증여를 해서 돈을 주실신 사항이고, 부모님께서 이를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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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태료와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 원인 및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나 필요하신 부분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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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전남자친구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남자친구에게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고 지출이 필요한 곳에 대신 직접 제출해주신 경우에는 이를 대여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그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밝히면 이를 증거로 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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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반면 모욕죄는사실에의 적시 없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형량은 조금 더 높다고 보셔야 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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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계약서 계약을 다 일행한 파기하는데 본인이 직접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중된 내용에 따라 이행의 모두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증 사무실로 전화해서 물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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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원자 유튜브에 업로두 명예훼손? 블라인드 처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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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채팅으로 어머니 성희롱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적이 표현의 정도가 범죄를 성립케 할 정도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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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친 누나 사실혼의 아내 등 통장을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하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게 고소 의사를 밝혀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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