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를,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무단으로 사용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소를 했다고하는지 보다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야 하며, 아니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있고 거래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지 잔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여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에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금액을 더 낮춰 급매로 처분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4. 세대주는 반드시 계약자가 아니라도 가능하겠으며, 월세나 공과금을 누가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은 보통 계약자만 가능하시겠으나 국세청으로 문의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친구의 게임계정 이용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를 고지했고 이를 알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환불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도 받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는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 등이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엄격하게 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