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취지 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변제자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민사에서는 피해금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닙니다.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문자만으로 실제 접수를 했는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고소를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가 만연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어느 한쪽의 국적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검찰청에 진정을 넣어 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으로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귀책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글쓴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지정이 없는 이상에는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다만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보전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가압류 사유와, 가압류하려는 은행계좌를 특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이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