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거나 세부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항목화하고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의에 참여한 자가 이를 적법하게 녹음한 것이고, 이를 전달받아 공개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해당 운영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내용증명 발송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는 증거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차가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후 적반하장으로 고소 운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최종적 판단을 하겠으나 보통은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가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그 비용을 줄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 안된 상태에서의 지출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탈퇴를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뒷담화를 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된 내용과 실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