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소방서등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시 어떤 법적책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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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사건현장을 목격한후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방관했다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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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달미납 내용증명에 한달안에 퇴거하지않으면 소송비용전액 청구하겠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월세와 수리비를 서로 상계하여 미납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정확하게 임대인에게 상계한다는 말을 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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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사기꾼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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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를 끊어서 2심 공판 불출석 에 대한 소명 자료 로 재판부 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봉투에 넣어 담당재판부,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기재하시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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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 생일 안지났는데 사기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범죄피해를 그 친권자인 부모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되면 경찰에 통보하여 고소취하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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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계약 후 스파링 시 피해. 법적책임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행위는 본인이라도 유효하게 동의불가능한 사항으로, 설사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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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이랑 담배사면 경찰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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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들어있는 폰이 망가져서 복구가 안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망가진 정도에 따라서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내용물을 복구하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구가 불가능하게 망가지는 경우에는 수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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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서류가 송달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라면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되고 전자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소장은 상대방이 받는 첫 서류이므로 우편으로 등기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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