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은 개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만약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당 외국 사이트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부 또는 여가부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짐을 뺀 상황이므로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며, 해결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겠습니다.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발언내용으로 보여 죄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입니다.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캡쳐해 저장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 여부 확인, 계약기간, 계약금액, 기타 특약사항 확인, 임대목적물의 가치와 임대보증금의 적정여부, 선순위권리자 존부 확인 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