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사실이 아닌일로 어떤 사람이 저 포함 몇명의 사람들을 겨냥하여 앞담 및 욕을 한 상황인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확실하게 실명 생년 등이 거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그 당사자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 현지법을 확인해야하는지 인스타그램 안이라 한국 사이버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명과 생년월일 등을 거론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면 고소가능서잉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행위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