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정도 상황이면 범죄혐의는 인정될 것입니다.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네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해지통보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특별히 분쟁거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싸움이 격해져 위험한 상황이 될 소지도 있으므로 112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해수욕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능합니다.한달안에는 어렵습니다. 몇달은 소요되겠습니다.없습니다.출시조차 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으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속인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고소를 당하실 이유도 없고, 환불을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달리 특별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B의 아내가 상속을 받은 후 이를 C와 D에게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