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면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하기 위해서는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계약해제가 안되고 계약기간 종료일일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응할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당한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죄명을 적용해주실 것이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문제는 아닙니다.이혼소송에 좀더 유리하게 작용가능하며, 기일 이전에 모든 자료를 미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모두 성립하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며, 명예훼손도 고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야생동물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상법에 따라 5년 시효가 적용되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면 충분히 소송도 가능하시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보다 단기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을 적시당한 사람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범죄로 할 이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므로 아내에게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겠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주장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