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 대해 적어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결혼을 한 이유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굳이 따져보면 애초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혼인을 하여 당사자간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기망으로 결혼을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봐야 하며, 설사 무권대리라 해도 이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하여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돈도 지불했으므로 업체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여 물건을 배송해줘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도용 피해를 당했을 뿐이므로 배상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야 환불의무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새제품이었고 10일이나 지나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세입자에게 알린다고 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