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단지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으므로 규정속도라는 것도 사실 단지내에서 설정한 것으로서 과태료 등 부과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어느정도 사정만 소명이 된다면 실제 반영이 안된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부위를 가렸다고해 해도 전체적 내용상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한편에서는 사업주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사유가 되므로 해당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개발지역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절차상 필요할때 어떤어떤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는 특약 정도 넣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본인이 감추고 싶은 사실을 누군가 마음대로 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관련된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직접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며,취등록세에서는 별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질 소지는 있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적용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에 3회 이상 미납시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 기소유예는 형사첩렁르 받은 것도 아니며 성범죄 관련 어떤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교수 임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