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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 관련 질문 드려요 2111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알았으나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사준 행위만으로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 될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자수를 해서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기에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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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제도로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체포입니다. 일반적인 체포는 법원 영장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법률 / 형사
25.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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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질문(집주인이 6.5개월전 실거주의사표시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실거주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설사 그 이전에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의미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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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죄추정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증거여부와 무관하게 판결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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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으면 언제부터 가석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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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통장 대여하면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아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며 민사적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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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양육비 일시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일시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별도 협의가 없다면 일시급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소득의 합산액 기준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나 일반적으로 한명당 100~2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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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리적으로도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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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피해 관련 법적 대응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사촌분도 위조된 상품인 사정을 모르고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위조 상품을 판매한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형사절차 진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촌분과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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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압류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압류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 따라서는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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