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관리 선불권 환불 관련 분쟁,, ,,
1. 결제 및 사용 내역
날짜 결제액 내용 정상가 할인가
1. 5/26 1,503,000원 첫 방문 70분 219,000원 153,300원
- 첫 방문 30% 할인 적용, 정액권 차감 없음
2. 6/3 650,300원 지흡사후 70분 219,000원 175,200원
- 추가결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차감 없음, 문자 미발송
3. 6/16 - 하체 70분 229,000원 183,200원
4. 6/24 - 상체 40분 169,000원 135,200원
총 결제액: 2,153,300원
정액권: 200만 원 (5/26 첫 방문 결제 153,300원 제외)
최종 잔액 문자: 1,68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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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1. 6/3 관리 서비스 처리
나: 추가결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약속 → 차감 불가
업체: “서비스라도 환불 시 정상가로 공제” 주장
2. 공제 기준 금액
나: 할인가 기준 공제
업체: 정상가 기준 공제
3. 위약금
양측 동의: 정액권 금액 10%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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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선불식 회원권 환불: 미사용 금액 – 위약금(총액 10%)
이미 이용한 부분: 실제 이용 금액(할인가 기준) 차감
서비스/사은품 제공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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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 금액 비교
구분 공제 내역 공제 금액 환불액
업체 주장
3회 관리 정상가 + 위약금
617,000 + 200,000 = 817,000 _ 환불액 1,183,300원
내 주장
서비스 제외, 2회 관리 할인가 + 위약금
318,400 + 200,000 = 518,400 _ 환불액 1,481,600원
(처음 환불 거절당하여 2가지안을 제시함, 이것도 거절함)
내가 제안한 조율안
① 서비스 포함, 할인가: 1,306,400원
② 서비스 제외, 정상가: 1,4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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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요약
1. 6/3 관리 서비스 공제 여부
2. 할인가 vs 정상가 공제 기준
3. 위약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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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청 사항
1. 검토 후 법적 환불 금액 확인
2.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 및 전략
3. 민사 소액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기간
4.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은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정상가 환불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신 부분이며, 서비스가 제공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부분을 공제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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