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형관리 선불권 환불 관련 분쟁,, ,,
1. 결제 및 사용 내역
날짜 결제액 내용 정상가 할인가
1. 5/26 1,503,000원 첫 방문 70분 219,000원 153,300원
- 첫 방문 30% 할인 적용, 정액권 차감 없음
2. 6/3 650,300원 지흡사후 70분 219,000원 175,200원
- 추가결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차감 없음, 문자 미발송
3. 6/16 - 하체 70분 229,000원 183,200원
4. 6/24 - 상체 40분 169,000원 135,200원
총 결제액: 2,153,300원
정액권: 200만 원 (5/26 첫 방문 결제 153,300원 제외)
최종 잔액 문자: 1,68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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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사항
1. 6/3 관리 서비스 처리
나: 추가결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약속 → 차감 불가
업체: “서비스라도 환불 시 정상가로 공제” 주장
2. 공제 기준 금액
나: 할인가 기준 공제
업체: 정상가 기준 공제
3. 위약금
양측 동의: 정액권 금액 10%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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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위 고시)
선불식 회원권 환불: 미사용 금액 – 위약금(총액 10%)
이미 이용한 부분: 실제 이용 금액(할인가 기준) 차감
서비스/사은품 제공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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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 금액 비교
구분 공제 내역 공제 금액 환불액
업체 주장
3회 관리 정상가 + 위약금
617,000 + 200,000 = 817,000 _ 환불액 1,183,300원
내 주장
서비스 제외, 2회 관리 할인가 + 위약금
318,400 + 200,000 = 518,400 _ 환불액 1,481,600원
(처음 환불 거절당하여 2가지안을 제시함, 이것도 거절함)
내가 제안한 조율안
① 서비스 포함, 할인가: 1,306,400원
② 서비스 제외, 정상가: 1,4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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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요약
1. 6/3 관리 서비스 공제 여부
2. 할인가 vs 정상가 공제 기준
3. 위약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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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청 사항
1. 검토 후 법적 환불 금액 확인
2. 내용증명 발송 가능 여부 및 전략
3. 민사 소액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기간
4.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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