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댓글로 대화가 오간 경우에는 보통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는 본인이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어보셔도 정확한 정보 확인은 안되니 대한변호사협회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램펄린의 하자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덮개를 벗겨 놓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게 맞는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때문에 과실치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해가 되려면 진단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되므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구공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정도가 워낙 경미한 경우라면 약식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